[여의도풍향계] '선거제 개편' 여야 새해 화두로…'대립의 정치' 출구 찾을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란히 양당 독식을 막기 위한 선거법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, 논의에 탄력이 붙은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복잡한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치권의 새해 목표는 벌써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선거에서 이기려면 '게임의 룰', 제도가 중요하죠.<br /><br />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선거구에서 한명만 뽑다보니 투표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 1등을 제외한 후보가 얻은 표는 말 그대로 죽은 표, 사표(死票)가 돼 대표성이 떨어집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뿐 아니라, 앞서 대선 후보 시절에도 소선거구제 대안으로 '중·대 선거구제'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습니다."<br /><br />중대선거구는 당선자가 여럿이라 사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대안으로도 여겨집니다.<br /><br /> "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,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…."<br /><br />제3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져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갈등 지향적인 양당제의 폐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중대선거구제에도 한계는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후보별 득표율이 분산돼 대표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인지도 높은 정치인에 유리해 정치 신인의 진출을 제약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, '팬덤'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 정치적 혐오 발언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권력 나눠 먹기로 변질되는 등 양당 정치가 더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험지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반길 수 있지만, 지역구 기반이 탄탄한 의원으로서는 여러 명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반가울 리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선거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워낙 오늘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."<br /><br /> "다당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.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"<br /><br />이 때문에 소선거구제 틀을 유지한 채,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절충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선거를 치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,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중대선거구뿐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손질하려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총선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전국 정당 득표율과 연동하고, 절반의 의석수만 보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에 의석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 제도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는데, 처리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 "이게 날치기가 아니고 뭡니까? 이게 지금 날치기잖아요."<br /><br /> "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, 반대 10인, 기권 1인으로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자유한국당 의원들 항의)"<br /><br />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거대 양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이전보다 적어집니다.<br /><br />이는 비례대표 당선자만 내는 위성정당, 꼼수정당이 나타난 배경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"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입니다.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 "정말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한마디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'코미디 같다'고 비판했던 민주당.<br /><br />예상 의석 수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자, 위성정당 '더불어시민당'에 가세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로 연동형 비례제가 훼손됐다고 맹비난했지만, 그 결과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 "사상 최대의 투표참여가 이뤄졌으며 이 중 찬성 74.1%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."<br /><br />현재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각 당이 다음달까지 대안을 내면, 이 안을 토대로 국회의원 전원 토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선거제 개혁을 차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적기라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규정상으로는 다음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, 석달 내에 합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첨예한 이해관계를 딛고, 이번에 선거제 개정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